경제 관료들의 금융권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정부 보다 문재인정부에서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시중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 카드사 164곳을 조사한 결과, 박근혜정부 때보다 문재인정부에서 경제관료들의 금융권 취업이 25.6% 늘어났다고 5일 밝혔다.

용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시기인 2013~2016년 경제부처 및 기관 출신들의 금융기관 취업자는 199명,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2020년엔 250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기획재정부 출신은 박근혜 정부 39명, 문재인정부 43명이었다.

금융기관 중에선 은행 등 1금융권과 저축은행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경제부처 및 기관 경력자의 은행 등 1금융권 재취업자는 박근혜정부 37명, 문재인정부 7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저축은행 취업자도 문재인정부 72명으로 박근혜정부 50명 보다 44.0% 증가했다. 증권사 취업자는 조금 줄었고 보험사와 카드사 취업자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용 의원은 경제부처 및 기관 경력자의 취업 증가는 대부분 은행권에서 비롯됐으며, 박근혜정부 시기에는 73개 업체가 경제부처 및 기관 경력자를 채용했는데 문재인정부에서는 88개 업체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융권에 재취업한 경제관료들은 대부분 1~4급 고위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실은 절반 이상의 경력자의 퇴직시 직급을 알 수 없었으나 직급을 알 수 있는 경우 89%가 1~4급 퇴직자였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느슨한 제도개선으로 관피아, 모피아 청산에 실패했다”면서 “21대 국회와 차기 정부는 낙하산 방지, 이해관계자 이력 추적 및 공개, 공직자윤리법의 강화 등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