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여력 없음에도 주택 구매…'부모 찬스' 이용한 주택 투기 의심

진성준 의원 “임대목적 주택 구매는 결국 집값 상승 노린 투기 구매”

 

서울시에 주택을 구매한 20대 이하 연소자 대다수가 사실상 부모찬스를 활용해 주택투기에 나선 것으로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서울시에 집을 구매한 이들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주택입주계획서’에 따르면, 주택을 구매한 10대 이하 세대에선 10명 중 9명이, 20대 이하 세대에선 6명이 임대목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7년 9월26일 이후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3억원 이상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택취금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현재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30일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주택입주계획서(2019년 1월~2021년 8월) 35만1천50건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 아파트의 임대목적 구매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2019년 39.2%에 머물던 임대목적 주택구매는 2020년 38.0%로 주춤했으나, 올해 8월 현재 46.3%로 늘어나는 등 지난해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조치에서 불구하고 집값 상승을 노린 투기매매 수요가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자금여력이 없는 10대 이하와 20대에서 임대목적 주택구매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0대 이하 및 20대 세대의 임대목적 주택구매 건수 및 비율은 2019년 29건(90.6%) 및 1천941건(54.3%), 2020년 78건(97.5%) 및 3천301건(62.2%)에 각각 머물렀으나, 올들어 8월말 현재 145건(98.6%) 및 4만5천306건(73.3%)을 기록했다.

 

외국인·법인 소유 임대목적 구매도 크게 늘어 2019년 2천123건(43%), 2020년 2천552건(40.1%)에서 올해 8월 현재 2천508건(49.3%)으로 점유비가 증가했다.

 

진성준 의원은 “서울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자금여력이 없는 10대 이하의 98.6%, 20대 73.6%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고, 그 건수도 크게 늘어났다”며, “결국 부모찬스를 활용한 부동산투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내 각 지역별 임대목적 구매비율은 지난해의 경우 용산구 56.5%, 서초구 50.2%, 송파구 45.1%, 마포구 45.1% 순이었으나, 올 들어서는 양천구 57.9%, 용산구 56.0%, 영등포구 53.8%, 강서구 53.4% 순으로 역전됐다.

 

진 의원은 “전통적으로 집값이 높은 강남3구 등이 아닌 양천·용산·영등포구 등의 임대목적 구매가 높아진 것은 투기구매가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서울시내에 주택 10채가 공급돼도 갭투자자와 다주택자에게 4.6채 이상 돌아가는 상황에선 집값 안전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강력한 실거주자 우선 주택공급과 함께 부동산감독기구 출범으로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