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938건 적발…시중단속·반입경로 미확인 786건

김주영 의원 "식품·의약품, 통관과정보다 시중유통 후 적발 많아"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수입식품의 90% 가량이 시중 유통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적발된 불법 수입식품 건수가 전년 대비 95건이나 감소한 반면 적발금액은 4배 이상 급증했으며, 이는 특정업체가 냉동세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협정관세율을 부당하게 이용한데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식품 불법수입 적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적발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4년간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7년 801억5천100만원(260건), 2018년 2천320억3천만원(213건), 2019년 645억4천500만원(240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2020년에는 적발금액이 2천752억7천300만원으로 급등했다.

 

지난해 식품 불법수입 금액이 유례없이 증가한 배경은 특정업체의 불법수입을 적발한데 따른 결과다.

 

부산의 한 업체가 여러 업체의 명의를 빌려 한·아세안(새우) 및 한·베트남(새우), 한·중국 FTA(낙지) 수산물 TRQ(Tariff Rate Quotas) 수입권 공매에 중복 입찰하거나 담합해 부정하게 수입권을 낙찰받은 뒤 협정 관세율 0%를 적용받는 수법으로 냉동새우 등 시가 약 2천438억원에 해당하는 관세 약 310억원 상당을 포탈했기 때문이다.

 

TRQ는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이중관세제도다.

 

불법 수입식품 적발 사례는 올해 들어서도 7월말 현재 1천375억6천900만원(80건)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반입경로별로는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7월) 적발건수 938건 가운데, 시중단속이나 반입경로 미확인 등으로 적발한 건수가 7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적발금액은 7천664억9천500만원으로 적발 건수의 90%가 시중 유통 후 단속됐거나 반입경로 미확인 건으로 집계됐으며, 금액기준으로는 전체 적발금액의 99%를 점유하고 있다. 뒤를 이어 수출입화물로 반입된 사례가 70건(161억6천900만원)으로 많았다.

 

최근 5년간 처분별 식품 불법수입 적발현황에 따르면, 전체 건수 가운데 통고처분된 건은 648건(103억4천200만원)이며, 고발송치된 건은 290건(7천792억2천600만원)이다. 통고처분 건수가 높으나 적발금액으로 보면 고발송치된 금액이 휠씬 높다.

 

김주영 의원은 “식품은 물론 불법 의약품 역시 통관 과정이 아닌 시중 유통 후 제보나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월등히 많다”며 “불법 수입식품의 반입을 적극 차단하는 것은 물론 관세 포탈을 목적으로 불법 수입 및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