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10일 "국세청과 협의해 백년가게와 백년소상공인이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은 10일 열린 대전·세종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이근오 대전세종백년가게협의회장의 건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대전세종백년가게협의회 이근오 회장은 “백년가게·백년소공인으로 선정돼도 특별한 혜택이 없어 이를 유지하는데 소극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은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으로 모범납세자 선발 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 “국세청과 협의해 2022년도 모범납세자 선정계획 수립 시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우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러나 우대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해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뷰티컴퍼니협동조합 고강철 이사장의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지원 확대요청에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업력 3년 이상 소상인을 대상으로 대리대출 1억원, 직접대출 2억원 한도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직접대출의 경우 작년보다 약 4천억원이 늘어 올해 1조1천억원으로 규모가 확대됐으니 관련 제도를 활용해 지원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백년소공인 추가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에 상점가 가입 허용 △전국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규격화된 종이봉투 제작 지원 등 다양한 현장 애로를 건의했다.
인태연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은 “정부는 방역과 민생에 최우선을 두고 소상공인 피해지원, 손실보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오늘 건의된 내용은 잘 챙겨 여러분께 힘이 되는 정책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인태연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구범림 전국상인연합회 대전지회장, 대전·세종지역의 소상공인과 협·단체 대표 11명이 참석했다.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6월 대구·경북지역, 이번 대전·세종지역에 이어 연말까지 매달 서울, 경기, 광주, 부산 등 주요 거점 도시를 찾아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