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부 차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3대 역점사항 밝혀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 불평등 완화, 변칙적 탈세·악의적 재산은닉 대응 강화 

 

정부가 안정적 과세기반 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 정비하는 한편, 디지털 경제 확산에 대응해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수립 3가지 역점사항으로 △성장동력 확보 △포용성 강화 △과세기반 정비를 제시했다.

 

이 차관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등 우리나라 핵심주력산업들이 계속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핵심전략기술의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를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3일 반도체 핵심전략기술의 R&D 및 시설투자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보다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등 ‘K-반도체 전략’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동시에 산업의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신산업 육성, 벤처붐 확산 지원 등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확대방안도 함께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차관은 또한 불평등 완화를 위한 세제의 역할을 고민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로 심화된 양극화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포용과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업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시사했다.

 

이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등 안정적 과세기반 확보도 주요 역점사항으로 꼽았다.

 

그는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디지털 경제 확산에 대응해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변칙적 탈세행위와 고액체납자의 악의적 재산은닉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도 시사했다.

 

한편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와 공동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중장기 경제·재정여건에 대한 전망 등과 함께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 운영계획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 연구단장,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원욱 연세대 교수,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 성명재 홍익대 교수, 오윤 한양대 교수, 정재호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본부장,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패널센터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