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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국세청 '주택과 세금' 책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뽑힐까?

18개 우수사례, 온라인 국민심사 실시…27일까지

 

국세청은 2021년 제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온라인 국민심사를 이달 24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실시한다.

 

심사대상은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18건이며, 5건 사례를 선택·제출하면 된다. 이번 우수사례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과 더불어 국세행정 혁신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우선 △665만 모든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폭넓게 지원 △코로나19 피해 대책수립 지원을 위한 통계자료 제공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매출 급감 사업자에 대해 조사유예 등 세정지원 실시 △징수실익 없는 생계형 차량 압류 해제해 영세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적극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책이 꼽혔다.

 

△국가기관 최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강제징수 실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숨긴재산 추적 등 변칙적 탈세·지능적 재산은닉 엄정대응 대표사례도 포함됐다.

 

각종 세금신고·장려금 신청 편의향상 사례도 눈길을 끌었다.

 

△세금 신고 길라잡이! 홈택스 네비게이션 도입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 △외국인에 대한 성실신고 지원 및 납세편의 확대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 확대 △ARS 시스템 개선, 신청도움서비스 도입 등 편리한 장려금 신청환경 제공 △새로운 장려금 상담서비스 개시(카카오톡 채팅상담, 청각장애인을 위한 手語 영상)가 선정됐다.

 

이외에도 △납세자 세법교실 실시간 화상강의 운영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심사를 원스톱으로 한 번에 해결! △주택 관련 모든 세금을 한권에 담은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 △상호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출의무이행 적극 지원 △노후 합숙소 전면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복지 개선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국민심사는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www.gwanghwamoon1st.go.kr)에서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20명에 기프티콘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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