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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8.03. (화)

내국세

국세청, 소득 숨기려 비트코인에 수십억 투자한 치과병원장 세무조사

비대면시대 호황 맞은 모빌리티·홈트레이닝·골프장·집쿡산업·의료분야 67명 조사

호황사업자, NTIS 빅데이터·온라인 쇼핑동향 등 내·외부자료 연계 분석해 도출

노정석 조사국장 “신종·호황 탈세분야 '선택과 집중'으로 효과적 세무조사 추진”

 

코로나19 정국을 맞아 유래 없는 호황을 누리면서도 급격히 늘어난 소득을 숨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탈세를 시도한 이들이 국세청 세무조사 선상에 올랐다.

 

조사대상에 선정된 이들은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와 재택근무 확산에 힘입어 호황을 누리고 있는 레저·취미·집쿡산업 사업자들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25일 내·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별·업종별 경제동향 분석·진단을 통해 호황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탈세혐의가 있는 67명을 선정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경제회복의 흐름을 해치지 않도록 호황분야 위주의 정밀한 조사대상 선정을 위해 내·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별·업종별 경제동향을 분석·진단했다”며 “분석·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떠오른 신종·호황 탈세분야를 발굴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선정에 앞서 호황분야를 도출하기 위해 내부자료인 NTIS 빅데이터 자료와, 온라인 쇼핑동향 및 국민 이동량 데이터베이스 등 외부자료를 연계해 비교 분석했다.

 

 

국세청 NTIS 빅데이터 자료 분석과정에서 전자제품과 골프장 및 안과 관련 산업은 호황을 누리는 반면, 실내운동과 주점·숙박업 등은 불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쇼핑동향 분석 결과, 전자제품·스포츠·레저·반려동물 관련산업은 호황을, 여행·교통·문화 관련산업은 불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이동량 데이터베이스 분석 과정에선 반려동물·골프장·피부과 등 관련산업은 이동량이 증가한 반면, 면세점·축제·산후조리·영화관 등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대내외 경제동향 자료 결과 값이 공통적으로 호황으로 나타나고, 코로나19 정국에서 수입금액이 증가한 업종의 탈세혐의자 67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해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코로나19 호황사업자로 분류돼 세무조사를 받게 된 67명 가운데, 레저·취미 관련분야 종사자는 35명, 비대면·건강 관련분야 종사자는 32명으로 집계됐다.

 

레저·취미분야의 경우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야외활동 위주의 여가생활이 선호되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수입차·자전거 등 모빌리티 분야의 수입금액은 전년 대비 37.3% 급증했으며, 홈트레이닝·낚시 등 레저·취미용품 및 골프 관련 분야도 각각 29.7% 및 24.1·% 이상 늘었다.

 

비대면생활이 일상화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면서 관련 분야 종사자 32명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밀키트·포장용기 등 집쿡산업의 수입금액이 전년 대비 16.8% 늘었으며, 건강·다이어트 식품분야 및 안과·피부과 등 호황의료 분야의 수입금액 또한 각각 26.0% 및 14.2% 증가했다.

 

이들 조사대상자들은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 오히려 호황을 누리는 ‘코로나 승자’들임에도 급격히 증가한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탈세를 시도한 혐의가 포착됐다.

 

일례로 고가 외제차량을 수입해 공급하는 A사는 차량 수입단가를 조작해 원가를 과다 계상하고 매출대금 일부를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현금 매출을 탈루했으며, 고액의 가수금을 허위로 계상 후 사주 및 배우자 통장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유출한 법인자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쿡산업에 종사하는 B사의 경우 영업사원의 성과급을 허위로 지급하고 친인척을 허위로 직원으로 등재해 인건비를 가공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대표는 법인명의 수퍼카 등 10여대의 고급 외제차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 홈트레이닝 및 골프장 사업주들도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우리 경제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계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조사대상을 세심하게 검토했다”며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사업장은 검증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 반면, 코로나19 정국에서 새롭게 등장한 신종·호황 탈세분야 위주로 조사대상을 정밀하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 국장은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최신 빅데이터 자료를 통해 산업별·업종별 경제동향을 적시성있게 정밀 분석하겠다”며 “신종·호황 탈세분야를 정확하게 도출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해 총 3회에 걸쳐 반칙특권 공직경력 전문직과 고액임대 건물주 등 고소득 사업자 111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전개해 712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또한 올해 2월에는 반칙·특권을 이용한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365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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