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내부조사 면피용 조사 가능성 높아…국정감사해야"

심상정 의원이 세종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취소하고 공공임대 지원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어느새 세종시 특별공급은 공무원 자산증식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특별공급이 특별불공정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관세평가분류원 특별공급 부여 관련 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와 특별공급 취소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나 핵심부처가 망라돼 있고 공무원들의 이해가 걸려 있어 면피용 조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따라서 특공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해법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체적인 기강해이와 변질된 공무원 특별공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 및 국회 국정조사 실시가 필요하다는 것.

심상정 의원은 정부의 보완대책은 특별공급 범위 축소, 실거주 조건 등을 담고 있으나 이런 미봉책으로는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며 5개 근본대책을 제안했다.

우선 기존의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 공무원 공공임대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양전환 자격은 5년 이상 실거주를 하고,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에만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관세평가분류원 49명의 부당한 특별공급을 취소하고, 실거주하지 않고 매각해서 시세차익을 얻거나 임대수익을 얻은 경우 부당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공주택의 향후 매각 차익에 대비해 시세차익 환수를 위한 양도세 추가 중과 방안을 검토하고, 전 행복청장 등 토지 투기가 적발된 공무원들의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시급히 토초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