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위험이 높은 기업일수록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배당률도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혜정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는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발간하는 ‘세무와 회계 연구’에 기고한 ‘세무위험이 배당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남 교수는 세무위험이 배당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했다. 세무위험은 과거 5년간의 연도별 유효세율에 대한 표준편차로 측정하고, 배당의사결정은 배당더미와 함께 배당률을 이용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세무위험이 높은 기업일수록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은 세무위험이 높을수록 배당률이 낮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세무위험을 5년간의 현금유효세율과 장부유효세율을 각각 이용한 경우에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남 교수는 또 기업특성에 따라 세무위험과 배당의사결정과의 관계가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연구개발비 비중을 교차항변수로 분석했는데,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세무위험과 배당의사결정과의 음의 관계가 유의적으로 약화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세무위험이 배당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변동성이 높은 조세회피 활동은 기업으로 하여금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나아가 배당의사결정에도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세무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미래 성장가능성에 대한 신호로 배당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