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시스템 구축에 국세청,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가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함께 254개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심사를 거친 7개 중점 협업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7개 중점 협업과제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진단기기 개발 지원 ▷전기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 ▷일지리&복지&그린뉴딜 융합 사회복지서비스형 일자리사업 모델 개발 ▷최적의 응급환자 이송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 ▷발달장애인과 함께 하는 도심 속 스마트 케어팜(치유농장) 조성 사업 ▷국가자격 서비스의 초연결 플랫폼 구축 등이다.

이 중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을 위해 국세청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가 힘을 합친다.

코로나19 확산 및 고용시장 구조 변화 등 위기 발생시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에 기반한 사회안전망과 모든 취업자들에 대한 보편적 고용안정망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현행 소득파악체계를 개선하고, 적시성 있는 소득자료를 관련기관에 제공하는 소득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주재한 제7회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주문하는 등 고용안정망 확충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직업훈련을 고도화하겠다"며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착시켜 나가면서 고용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1월의 고용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으로 하여 빠르게 고용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총력체계로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7개 과제가 국민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과제인 만큼 행정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도 과제별 TF에 직접 참여해 협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대응책을 마련하고,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한다. 또한 협업과제 추진에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협업정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