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고가 거래계약 체결 후 취소하는 사례 집중 점검"

2·4 공급대책 관련법안 금주 중 국회 제출

25만호 신규 공공택지, 2분기까지 후보지 발표 완료

정부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탈세혐의자 5천872명에 대해 세무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불공정 거래 근절은 공급 확대, 투기수요 관리와 함께 부동산 시장안정대책 3대 축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상시조사를 펼치고 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총 86건 409명을 단속해 18건 42명을 기소 송치했으며, 탈세혐의자 5천872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세무검증을 진행 중이다. 5천872명은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358명, 주택증여 검증 1천822명, 임대주택 검증 3천692명이다.

특히 홍 부총리는 “최근 빈번히 발생했던 新고가 거래계약 체결 후 다시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토부, 부동산원이 집중 점검하고 교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용 없이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4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도시정비법 등 관련법안을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달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지역에 대해 이달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약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구획 획정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고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를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