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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2.27. (토)

내국세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OECD 평균보다 낮아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GDP 대비 4.05%로 OECD 국가 중 3위를 차지한다는 보고서 내용과 관련, 보유세는 GDP 대비 세수총액보다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유의미한데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유경준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세금 비중은 4.05%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영국(4.48%), 프랑스(4.13%)에 이어 세 번째로 나타났다.

 

OECD 주요국가 부동산 가격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 ’18)

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영국

평균

0.16

0.34

0.87

0.55

0.12

0.52

0.90

0.77

0.53

 

이와 관련 기재부는 의원실에서 제시한 OECD 통계는 부동산과 무관한 세금을 포함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과 무관한 증권거래세, 차량취득세, 주식양도소득세 등이 포함돼 있어 4.05%는 과대 계상된 수치라고 반박했다.

 

또 거래세는 세제 뿐만 아니라 부동산가격, 주택매매 회전율 등 거래관행에도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국가간 단순 비교는 부적절하며, 보유세는 GDP 대비 세수총액보다는 실효세율을 의미하는 부동산 가격 대비 세부담 비교가 보다 유의미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토연구원 분석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제시했다.

 

2018년 기준 OECD 주요 국가의 부동산 가격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미국 0.90%, 캐나다 0.87%, 영국 0.77%, 프랑스 0.55%, 일본 0.52%, 호주 0.34%, 한국 0.16%, 독일 0.12% 수준이다.

 

기재부는 2020년 보유세 비중도 OECD 평균을 약간 밑돌 것으로 추정되며, OECD 평균 1.1%를 초과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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