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2020년 국세수입 실적은 285조5천462억원으로 전년(293조4천543억원) 대비 7조9천81억원 감소한 것으로 확정됐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의 김진국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했다.
마감 결과 확정된 총세입은 465조5천억원, 총세출은 453조8천억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1조7천억원이며, 이월액 2조3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4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285조5천462억원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자산관련 세수 증가로 감소 폭이 일부 상쇄됐다.
법인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16조7천억원 감소했으며, 경제활동 위축으로 관세(-0.8조원)・주세(-0.5조원)도 줄었다.
부동산과 주식 거래 증가에 따라 양도세는 7조6천억원, 증권거래세 4조3천억원, 상속증여세는 2조원 늘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 등으로 부가세는 5조9천억원 줄었다.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단위:억원,%)
구 분 |
’19년 실적 |
’20년 예산 |
’20년 결산 |
’19년 실적대비 |
’20년 예산대비 |
||
증감액 |
증감률 |
증감액 |
증감률 |
||||
총 국 세 |
2,934,543 |
2,797,123 |
2,855,462 |
△79,081 |
(△2.7) |
58,339 |
(2.1) |
소 득 세 |
835,620 |
884,654 |
931,087 |
95,467 |
(11.4) |
46,433 |
(5.2) |
ㆍ종합소득세 |
167,780 |
169,562 |
160,730 |
△7,050 |
(△4.2) |
△8,832 |
(△5.2) |
ㆍ양도소득세 |
161,011 |
174,041 |
236,558 |
75,547 |
(46.9) |
62,517 |
(35.9) |
ㆍ근로소득세 |
384,660 |
406,375 |
409,051 |
24,391 |
(6.3) |
2,676 |
(0.7) |
법 인 세 |
721,743 |
584,753 |
555,132 |
△166,611 |
(△23.1) |
△29,621 |
(△5.1) |
상속증여세 |
83,291 |
84,165 |
103,753 |
20,462 |
(24.6) |
19,588 |
(23.3) |
부가가치세 |
708,283 |
645,841 |
648,829 |
△59,454 |
(△8.4) |
2,988 |
(0.5) |
개별소비세 |
97,191 |
94,788 |
92,181 |
△5,010 |
(△5.2) |
△2,607 |
(△2.8) |
증권거래세 |
44,733 |
49,350 |
87,587 |
42,854 |
(95.8) |
38,237 |
(77.5) |
인 지 세 |
8,456 |
10,523 |
9,652 |
1,196 |
(14.1) |
△871 |
(△8.3) |
과년도수입 |
58,728 |
49,299 |
41,651 |
△17,077 |
(△29.1) |
△7,648 |
(△15.5) |
교통에너지환경세 |
145,627 |
154,636 |
139,379 |
△6,248 |
(△4.3) |
△15,257 |
(△9.9) |
관 세 |
78,821 |
77,140 |
70,585 |
△8,236 |
(△10.4) |
△6,555 |
(△8.5) |
교 육 세 |
51,111 |
50,416 |
46,937 |
△4,174 |
(△8.2) |
△3,479 |
(△6.9) |
종합부동산세 |
26,713 |
33,210 |
36,006 |
9,293 |
(34.8) |
2,796 |
(8.4) |
주 세 |
35,041 |
31,637 |
30,084 |
△4,957 |
(△14.1) |
△1,553 |
(△4.9) |
농 특 세 |
39,182 |
46,711 |
62,596 |
23,414 |
(59.8) |
15,885 |
(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