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규제혁신’ 우수등급도

 

면세점 재고물품의 국내반입 허용, 여객기 화물운송 허용 지원, 해양플랜트 원재료의 보세공장 반입물품 인정, 관세무역데이터 개방 강화,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특허규정 신설, 중소기업 수출입화물에 대한 검사비용 지원.

 

지난해 관세청이 펼친 적극행정 사례들이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 관세청이 펼친 유통·항공·물류·제조업 등 주요 산업 지원을 위한 다차원적인 적극행정은 위기 속 빛을 더욱 발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적극행정 부문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규제혁신 부문에서도 2018년에서 2020년까지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관세청은 인사혁신처가 지난 2일 발표한 2020년 적극행정 평가에서 43개 중앙부처 중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발표한 2020년 규제혁신 평가에서도 우수등급을 차지했다. 

 

“현장이 답이 있다”는 노석환 관세청장의 리더십이 바탕이 됐다. 관세청은 코로나19 비상상황에 따른 위기극복 아이디어를 산업현장에서 발굴해 왔다. 현장 방문 간담회･설명회･정책발표 등 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기존 제도의 틀에서 시행이 어려운 사안은 과감한 규제혁신과 유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정책을 집행했다.

 

특히 관세청은 2019년 1회 개최(5개 안건 처리)에 머물렀던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2020년에는 총 21회 개최로 3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0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채택·시행했다.

 

먼저 지난해 4월 적극행정위원회는 면세점 재고물품의 국내 반입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고사 위기에 있었던 면세점 업계는 숨통을 틔웠다. 면세점업계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5천391건의 면세점 재고물품 국내 수입통관을 통해 1천256억원의 자금유동성을 확보했다.

 

여객기의 화물운송 허용도 대표적인 관세청 적극행정 사례다. 세계 각 국의 국경 폐쇄로 항공기 운항이 줄어든 반면 항공화물 운송 수요는 늘어나자 관세청은 신속하게 대응했다.

 

항공사가 해외에서 특수 주문·제작해 수입한 승객 좌석에 부착해  화물을 운송하는 용기를 항공 화물용 팔레트(ULD : Unit Load Device)로 인정해 용기목록 제출로 수입신고를 갈음함으로써 신속 통관토록 하고,  관세 등 세금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국적항공사는 2분기 경영실적 흑자를 달성했으며 고용유지·창출에도 기여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규제도 적극 풀었다.  지난해 7월 규제심사위원회는 ‘해양플랜트 원재료의 보세공장 반입물품 인정’을 결정했다. 해양플랜트는 전 공정의 20~50% 마무리 공정을 해외 현지에서 수행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 마무리 공정용 수입 원재료의 통관절차가 간소화됐다. 이에 따라 연간 422억원의 관세 등이 경감됐다.

 

관세무역데이터 개방 활용, 면세점 발행 종이교환권 전환, 바이오 의약품 원재료 품질검사 보세작업 인정은 신사업 혁신분야의 대표적 적극행정 사례다.

 

이와 관련, 화물통관 진행정보 조회 등 관세청 오픈 API를 이용해 월간 약 4천757억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됐으며, 인도네시아 원산지증명전자교환시스템(EODOS) 도입 확대로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 관세 12억6천만원, 물류비용 43억원 절감 효과를 거뒀다.

 

면세점 발행 종이교환권을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교환권으로 전환해 4억원의 발급·폐기·보관·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고객 편익도 증대했다.

 

바이오 의약품 원재료 품질검사 보세작업도 인정했다. 바이오 의약품은 신속성이 매우 중요한 만큼 수입통관 없이 보세공장 반입원재료 불량 여부를 테스트 제조공정으로 인정한 것. 이에 따라 연간 약 73억원의 비용절감효과를 거뒀다.

 

민생혁신 분야에서는 수출기업의 생산효율 향상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 발굴·개선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특허규정 신설, 수출입화물에 대한 검사비용 지원, 보세공장 운송차량 공유 확대 등이다.

 

이찬기 관세청 차장은 “올해도 코로나19 백신의 차질없는 수입통관 등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연계하는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