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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5.07. (금)

국세청 "올해 최우선 과제는 다각적 세정지원"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확정하는 세무관서장회의가 마무리됐다. 이번 관서장회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소수인원만 참가한 가운데 회상으로 연결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국세청 화두는 국민경제에 활력을 주는 다각적인 세정지원, 한국판 뉴딜 본격 지원, 불공정탈세 엄정대응, 홈택스2.0 등 납세서비스 재설계 등 키워드로 압축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최우선과제로 꼽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 세정 측면에서의 모든 방안 동원을 예고했다.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과 불공정 탈세·체납에 대한 강력 대응방침도 천명했다. 신종 호황업종, 역외탈세, 민생침해사업자, 기업자금 부당 유용, 사주일가 탈세, 부동산탈세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특히 변칙 증여를 통한 부동산 탈루에 대한 엄정대응을 시사하는 등 정부 부동산 대책과 궤를 같이 한다.

 

7개 지방국세청장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따뜻한 세정을 펼쳐 달라“며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첫손에 꼽았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루와 악의적 고액・재산은닉체납 등 불공정·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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