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130건에서 6천969건으로 급증

김두관 의원 "증여, 조세회피수단으로 사용…제도 정비"

지난해 서울 강남3구에서 이뤄진 아파트 증여가 전년에 비해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사진)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서 이뤄진 아파트 증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9만1천866건으로 전년의 6만4천390건에 비해 약 43%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증가세가 더욱 커 2019년 1만2천514건에서 2020년 2만3천675건으로 89% 증가했다. 증여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증여세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2019년과 2020년 아파트 증여는 각각 1천23건→2천193건, 1천97건→2천건, 1천10건→2천776건으로 늘어났다. 3천130건에서 6천969건으로 2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강남 3구의 아파트 증여는 2019년 서울시 전체 증여량의 25%였으나, 지난해는 30%에 이른다.

김 의원실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8월 이후 아파트 증여가 집중됐고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를 의식한 증여로 분석했다.

김두관 의원은 “부동산세제 강화 이후 증여가 큰 폭으로 늘었다”며 “증여가 조세회피수단으로 사용되는데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증여 세원을 일반회계로 분산시키기보다 특별회계를 만들어 국민자산 격차 해소에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