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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정부, G20 재무차관회의서 '디지털세 서비스업⋅제조업 차별 적용' 강조

우리 정부가 디지털세 부과와 관련해 디지털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차별화된 접근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이 지난 25~26일 비대면으로 개최된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강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주요 20개국과 초청국의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IMF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제금융체제, 금융이슈, 국제조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G20은 2021년 중반까지 디지털세에 대한 글로벌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고,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금융자산의 금융정보자동교환 대상 포함 여부 등 기존 과제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디지털세의 본래 취지를 고려해 디지털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차별화된 접근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색엔진 등 디지털서비스사업과 휴대폰 등 소비자 대상 사업간 과세 적용 등에 차이를 둬야 한다는 취지다.

 

우리 정부는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저소득국 지원을 위해 채무상환 유예(DSSI) 조치의 재연장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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