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률과 지급한도가 점차 상향되는 가운데, 탈세제보 건수와 포상금 지급건수·지급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같은 현황 분석을 담은 ‘탈세제보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제보는 2017년 이후 증가 추세다. 처리 완료된 탈세제보 중 약 23%가 세무조사 등 과세자료로 활용됐으며, 이에 따른 추징세액은 5년간 총 6조7천919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장은 탈루세액 5천만원 이상을 추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지급률과 지급한도는 꾸준히 상향됐다.

포상금 지급률은 2013년 6월30일 이전 탈루세액(5억원 미만)의 5%에서 2013년 7월1일 이후 15%, 2018년 2월13일 이후 20%로 상향됐으며, 지급한도는 2003년 1억원에서 수차례 법 개정을 거쳐 2018년 40억원까지 상향됐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건수와 지급액도 점진적으로 늘었다. 2019년 지급된 포상금은 약 150억원(410건)으로, 총 추징세액 대비 1.1%에 해당한다. 건당 지급액은 평균 3천600만원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국세청 국정감사 등에서 포상금 지급액이 전체 추징세액에 비해 지나치게 적고, 지급요건이 까다로워 포상금 지급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탈세제보가 적법하게 관리되는지, 포상금은 적정하게 산정·지급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성과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