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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작년 민원서비스 성적표…국세청 '보통' 관세청 '다소 미흡'

지난해 304개 정부 기관 민원서비스 성적표가 나왔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다등급(보통)' 등급을 받았으며, 관세청은 '라등급(다소 미흡)'으로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급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전문기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위탁해 진행됐으며, 중앙행정기관 44곳, 시·도 교육청 17곳,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곳 등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민원행정 전략 체계 및 개별민원 처리실태 및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을 평가했다.

 

기관 유형별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여 기간동안 추진한 민원서비스 실적을 평가하고, 종합점수 순위를 기준으로 평가등급을 가, 나, 다, 라, 마 5등급으로 부여했다.

 

평가등급 부여등급은 ‘보통‘에 해당하는 다등급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나등급(우수)과 라등급(다소 미흡)이 20% 비중을 차지했다. '최우수'인 가등급과 '매우 미흡'에 해당하는 마등급은 각각 10%가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장애인·고령자·임산부·외국인주민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민원서비스 수준을 중점으로 살폈다. 민원서류 음성안내서비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전용창구, 통역서비스를 비롯해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비상벨, CCTV, 안전요원) 조성수준도 반영했다.

 

또한 국민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국민제안의 정책반영 노력도 및 고충민원의 적극적인 처리·해결을 위한 노력·과정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행안부와 국민권익위는 우수기관에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우수사례는 모든 행정기관에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관리를 강화해 민원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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