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조치를 한시유예하려는 움직임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다주택자의 주택 매물 잠김현상이 극심한 만큼 다주택자가 주택을 내놓도록 숨통을 틔워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올해말까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에서는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를 중과하고 있다. 올해 6월1일부터는 중과세율이 10%P 더 올라간다.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정책이 시행된 이후 서울 아파트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17년 10만5천67건에 달하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18년 8만1천389건, 2020년 7만9천21건으로 3년만에 24.8% 감소했다.

반면 아파트 가격은 급격히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017년 12월 6억5천991만원에서 2020년 12월 8억9천310만원으로 26.1% 상승했다.  3년새 2억원 넘게 오른 것이다.

집을 내놓기보다 자식에게 물려주려는 다주택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높은 데다 양도세 중과세율이 부담되는 탓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7년 7천408건에 불과했던 서울 아파트 증여건수는 2018년 1만5천387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2만1천508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증여세 최고세율보다 높은 상황에서 올해도 매물 잠김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야 시장에 매물이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수십차례의 부동산 규제대책 남발로 국민 10명 중 7명이 규제지역에 갇혔고, 거래절벽은 더욱 심화됐다”며 “부동산 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만큼 거래세 인상을 유예해 매물을 유도하고 시장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