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납세안내·세금교육 지원사업 예산인데 징세국 조직경비로 편성"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발송예산 절감 위해 장려금 신청자 계좌 개설 적극 유도 필요

내년 국세청 세정홍보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500만원이 증액된 13억6천여만원 예산이 책정된 가운데, 해당 예산 일부가 징세법무국 기본경비에 분산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6일 2021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보고서에서 내년도 국세청 세정홍보 사업예산의 분산 편성을 지적하며, 징세법무국 기본경비에 편성된 세정홍보 예산을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가 지적한 국세청 징세법무국 기본경비는 해당 조직 운영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납세 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세정홍보 사업예산이 징세법무국 기본경비에 분산·편성된 것을 본래의 지원사업으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근로·자녀장려세제의 결정통지서 발송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국세청의 노력도 주문했다.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사업은 해당 장려금 집행을 위해 신청안내문, 결정통지서 등을 제작·발송하고, 제도를 홍보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내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억3천여만원이 증액된 125억9천여만원이 책정됐다.

예정처는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을 위해 계좌개설을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일반 우편으로 통지해 송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에,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들의 계좌 개설 비율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용 실적이 저조한 세금포인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세청의 홍보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사업명목으로 내년에 9억2천만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천800만원 증액된 액수다.

예정처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사업으로 국세청이 세금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몰을 설치한 가운데, 해당 쇼핑몰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세금포인트몰 상품구성을 다양화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