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60%선인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10년 내로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발표한다.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은 낮추는 논의도 함께 추진될 방침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더불어민주당)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이 장기적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며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가의 90%까지 맞추자는 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은 완화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했다”며 “이번 주 내로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부동산 과세와 복지대상자 선정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는 늦출 수 없는 과제이지만,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선 안 된다”며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재산세 부담이 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관련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열린 기재부 종합국정감사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재산세 감면정책을 함께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