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발표 계획을 밝힌 가운데, 실거래가를 최대한 반영해도 재산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한국도시연구소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주택 가격별 재산세 변화’ 연구를 인용했다.

연구에 따르면,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1.3%로 가정한 경우와 100%일 때 내야 할 재산세 변화 금액은 실거래가에 따라 6억원 주택 73만원, 9억원 주택 129만원, 15억원 주택 216만원으로 추산된다.

실거래가 1억원 주택은 6만원 차이에 불과했고, 30억원 주택도 431만원 차이에 그쳤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100% 반영해도 고가주택의 재산세는 실거래가 대비 0.32~0.35%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전반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집값이 높을수록 낮아져 이를 기준으로 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30% 세부담 상한 등 보완장치가 있어 추가 세부담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달성시기를 제시해 조세형평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보유세 정상화 원칙을 확립하려면 곧 발표 예정인 로드맵에서 현실화율 100%를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