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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목)

기타

세무학회, '포스트 코로나시대 조세정책' 다룬다

추계학술발표대회 오는 3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서 개최
'증권거래세 인하의 변동성 효과 분석' 등 다양한 주제

한국세무학회(학회장·전규안)는 오는 30일 ‘2020년 추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열리며, 오전에는 Doctoral Consortium이 열리고, 오후에는 기조강연과 특별세션, 분과별 학술발표 세션 등 논문 발표가 이뤄진다.

 

먼저 Doctoral Consortium에서는 고윤성 한국외대 교수의 사회로 문성훈 한림대 교수가 ‘금융 조세제도 고찰과 연구’, 유호림 강남대 교수가 ‘중국 조세제도 고찰과 연구’를 주제로 강의한다.

 

이어 추계학회 기조강연은 김연희 BCG 아시아태평양 유통부문 대표가 ‘포스트 코로나의 뉴노멀’에 대해 발표한다.

 

특별세션에서는 정재연 강원대 교수의 사회로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신나리 서울시립대 박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조세정책 동향’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는 박종수 고려대 교수·김광수 삼일회계법인 파트너·장영규 기재부 세제실 조세분석과장이 참여한다.

 

분과별 학술발표는 2개 세션에 각각 5개 분과(I), 4개 분과(II)로 나눠 진행한다.

 

첫 번째 분과인 조세법·조세정책 분야에는 박재환 중앙대 교수 사회로 김신언 앤트세무법인 세무사가 ‘기본소득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데이터세 도입’에 대해 발표하며,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이 이에 대해 토론한다.

 

아울러 황헌순씨(경북대 박사과정)는 ‘상증세법상 수익자연속신탁 과세제도’ 논문을 발표하며, 손영철 세무사가 의견을 더한다. 강철승 한국수산정책포럼 대표는 ‘한국가상자산거래 회계처리와 과세정책방향’ 논문을 발표한다. 이를 주제로 박상섭 수원과학대 교수가 토론한다.

 

2분과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특별세션(사회 유승원 고려대 교수)에서는 이상엽 박사가 ‘증권거래세 인하의 시장유동성 및 변동성에 대한 효과 분석’(토론·조형태 홍익대 교수), 김빛마로 박사는 ‘산업별 변이를 활용한 우리나라 법인세 귀착효과 분석’(토론·김완용 숭의여대 교수) 논문 발표를 각각 맡았다.

 

부동산 평가 특별세션에서는 박희우 가톨릭대 교수 사회로 강여정씨(단국대 박사 수료)가 ‘주택과표 조사·산정의 이해’ 논문을 발표하고 추재연 한남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김형준 숭실대 박사는 ‘머신러닝을 통한 토지과표 산정 방안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허진숙 홍익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김봉준 경희대 박사는 ‘아프리카의 과세평가 개혁:탄자니아 잔지바르 사례’ 논문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윤용석 한남대 교수가 토론을 펼친다.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가 이끄는 ‘세무회계 신진연구’ 분과에서는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의 과세소득관리 행태에 미치는 영향’(경재호·정규언·신영효),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의 질이 지속적인 세무전략에 미치는 영향’(신상이·박종일), ‘회계보수주의와 세무위험’(김성태·박성욱)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회계감사 분과는 임태균 전북대 교수 사회로 숭실대 박사과정·박사·교수들이 발표자로 나선다. 최수열(박사과정)·노희천·박진하 교수가 ‘D社에 대한 회계감리결과제재와 감사품질의 변화’ 논문을 발표, 최세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이어 윤회(박사과정)·노희천 교수는 ‘금융기관의 단기차입금이 감사본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신용등급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한다. 선우희연 세종대 교수가 토론자다. 김정훈 박사과정·이유선 박사·오웅락 교수·노희천 교수는 기간별 분석을 통한 ‘주기적 지정제 도입의 감사품질 개선 효과 추정’에 대해 논하며, 양승희 세종대 교수가 의견을 더한다.

 

세무회계 분과는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사회로 송학준·제니퍼 브로드만 캘리포니아주립대학 교수, 전홍민 성신여대 교수, 송영욱 충북대 교수가 ‘Organized Labor and Corporate Philanthropy: Evidence from Korea'에 대해 발표하며, 정선문(서울대 박사과정) 토론자가 보충 의견을 낸다.

 

아울러 ‘Tax risk and Implied cost of capital, Conglomerate: Evidence from Korea'(김임현 대구대 교수·강정연 선문대 교수·김진수 제주대 교수 발표, 김준현 상명대 교수 토론) 및 '연구개발투자의 하방경직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임유니 가톨릭대 박사·박희우 가톨릭대 교수 발표, 박성종 안양대 교수 토론) 등의 논문도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별세션(이성봉 서울여대 교수 사회)도 마련됐다. 마정화 연구위원은 ‘의결권 제한 주식 관련 과점주주 주식비율의 해석’, 김보영 부연구위원은 ‘수출기업의 유효세율 변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배제를 중심으로’, 임상빈 박사·이진이 초청연구위원은 ‘지목변경 취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문을 각각 발표한다. 세션 토론에는 기은선 강원대 교수, 고윤성 한국외대 교수, 신영효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가 참여한다.

 

조세법 해석 특별세션은 김병일 강남대 교수 사회로 ‘최근 대법원 판례 동향-국세기본법과 상증세법을 중심으로’(유철형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부동산 관련 조세분야 최근 판례 동향’(이정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조세법에의 영향(박종수 고려대 교수)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 양승종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유지윤 변호사, 류철호 법제처 법제관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끝으로 조세법 신진연구자로 김수(연세대), 김용수·노희천(숭실대), 김연화(동명대)·손혁(계명대) 등이 나서 세 가지 발표논문을 선보인다. ‘디지털자산유동화증권(DABS)의 과세쟁점에 관한 고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사업자등록관리 방안’,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인건비의 조세지원 대상여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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