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회의공간 없어 가구·사무기기 임차에만 전체 비용 34% 지급

기재부도 국감비용 5천300만원…매년 국감 진행되는 고용부·환경부와 큰 차이

홍익표 의원 "세종합동청사에 정부 공용 국감장 세팅해 비용 줄여야"

 

국정감사를 수감하는 피감기관 가운데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감 발생비용을 확인한 결과 국세청이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주요 상임위 소속 피감기관 국감 발생비용을 제시하며,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줄이기 위해 피감기관은 물론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올해 현장 국감 및 현장시찰이 진행된 37곳 가운데 주요 7개 기관의 현장 국감에 따른 발생비용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기재위 소관 국세청이 9천77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재부도 5천300만원이 발생했다.

 

 

국세청의 뒤를 이어 9천400만원의 비용 발생이 예상된 과방위 소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지난 2015년에 현장국감이 진행된데 이어 5년만인 올해 현장국감이 진행된 데다, 해당 비용은 53개 수감기관이 함께 경비를 부담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국정감사가 영상으로 진행됨에 따라 국회영상회의 중계장비 설치 등으로 비용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올해 국감 비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2018년과 2019년의 경우 고용노동부는 매년 2천3~400만원, 환경부 700~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홍 의원은 “매년 국감이 진행되는 고용노동부·환경부와 비교하면 기재부·국세청의 국감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국감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한 국세청의 경우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회의공간이 부족해 기존 공간을 재배치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 국세청은 가구와 사무기기 임차비용으로 3천300만원을 사용했다. 이는 전체 발생비용의 34%를 차지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수칙이 강화되면서 가림막 및 소독제 1천400만원 등이 추가로 들어 지난해보다 더 많은 국감비용이 발생했다.

 

기재부의 경우 랜선과 전화 설치에만 올해 690만원을 사용했으며, 노트북·프린터기·복사기·텔레비전 등 전자기기 임차에도 2천만원이 사용됐다.

 

 

홍 의원은 “지난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의전에 대해 지적이 있었다”고 운을 뗀 뒤 “국세청이 별도의 회의공간이 없어 국감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에 이 참에 세종청사에 회의장 2~3곳을 세팅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홍 의원은 또한 “기재부와 모든 기관들이 현재 3~4권씩 제공하는 인쇄물을 최소화하고 USB 형태로 제공해 의원실에서 직접 인쇄하면 된다”고 재차 국감수감에 따른 예산비용을 줄여 나갈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