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발생한 관세 신규 체납액이 1천620억원으로 이미 작년 한해치보다 156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비율도 늘어 눈에 띈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연도별 체납현황’을 분석해 관세 체납액이 2018년부터 계속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체납액은 2018년 1천235억원, 2019년 1천464억원인데 올해는 8월까지 발생한 액수만 1천620억원이다. 지난해 이월된 체납액을 합치면 1조1천964억원이다.

 

체납 규모별로는 고액 체납자 비율이 늘고 있다. 2016~2020년 8월까지 1천만원 미만~1억원 이상 체납자‧체납금액은 비슷하거나 감소 추세인 반면 5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규모는 증가했다.

 

지난 8월 기준 5억원 이상 체납자는 80명(체납액 573억원), 10억원 이상 87명(체납액 1천737억원), 50억원 이상 24명(7천988억원)이다.

 

4년 전 10억원 이상 체납자 66명(체납액 1천333억원), 50억원 이상 13명(5천935억원)에서 크게 늘어난 셈이다.

 

 

명단공개 대상자의 체납액 역시 급증했다. 2018년 3천166억원에서 지난해 9천104억원으로 늘었고 대상인원도 221명에서 257명으로 증가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중 36명에게 출국을 규제했고 올해는 34명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관세 체납액이 꾸준히 늘고 고액 체납자 비율이 급증했다”며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등 기업과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악의적, 상습적 체납에는 보다 철저하고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