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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9.23. (목)

내국세

시대에 뒤쳐지고 시각장애인 배려 못한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얼굴인식' 인증방식 지원 안해…공인인증서는 10월 폐지

시각장애인 홈택스 이용에 치명적인 결함…사실상 이용 불가능

비대면시대 오투오산업 지원위해 국세청 사업자정보 실시간 조회 필요

김대지 국세청장 “음성지원 미진했다. 즉시 개선조치하겠다”

 

국세청이 운영 중인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인증방식이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홈택스 이용시 장애를 가진 납세자들의 접근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가 1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개최된 가운데, 국세청이 납세서비스를 위해 운영 중인 홈택스·손택스의 미숙한 시스템 운영사항이 문제시됐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감에서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3가지 인증방식이 있으나, 그 중 하나인 공인인증서 방식은 10월에 폐지되는 반면 안면인식(페이스 인식) 방법은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요즘 젊은 세대는 안면인식을 선호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안면인식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언제쯤  안면인식 방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안면인식 방식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보안성 부분에서 조금 보완을 해야 한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2017년부터 출시된 아이폰엔 안면인식 인증방식이 있으나 국세청은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각장애인이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사실상 이용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시각장애인이 국세청 홈택스를 사용하기 위한 시현영상을 국감현장에서 방영한 후 “이게 무슨말인지 알 수 있겠느냐”고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물었다.

 

장 의원은 “국세청 직원 가운데 시각장애인이 있는지?, 국세청장이 시각장애인 당사자였다면 이문제가 지금도 개선되지 않았겠냐”고 반문했으며, 김 국세청장은 “음성지원 기능을 지원한다고 생각했는데 미진한 것 같다”며 개선할 것임을 밝혔다.

 

홈택스에서 납세자가 각종 납세증명 서식을 발급받는데 여전히 불편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국세청이 홈택스 구축에 약 2천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류 의원은 “지난 총선과정에서 내가 낸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내역이 통합이 안돼 있고,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은 나오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조속한 개선의지를 밝혀 “종소세의 경우 소득의 종류가 다양하고 분리과세가 되어서...”라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내비친데 이어 “(개선방안을)홈택스 2.0에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산업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으나, 관련산업을 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한 국세청의 정보공개가 미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추경호 의원(국민의 힘)은 실제 매장에서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오투오산업과 관련해 서비스중개업자가 500개가 넘으며, 판매업체 또한 34만개에 달하고 있음을 환기한 뒤 “문제는 이들 오투오사업자들이 판매업자의 휴·폐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지 못해 국민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오투오사업자들이 판매사업자들과 거래를 위해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조회 한건당 5초의 지연시간이 걸린다”며, “수십만 사업자들의 휴·폐업 조회를 하는데 수일이 걸리는 상황으로, 국세청이 빠르고 쉽게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대지 국세청장은 “행안부와 관련사항을 추진중”이라며, “사업자정보를 제3자가 받아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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