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무조사 축소 기조와는 반대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세청이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전체 세무조사 횟수가 줄어든 반면 유독 개인사업자 대상 정기조사는 더 많이 실시됐다.

지난해 실시된 국세청의 정기‧비정기 세무조사 총 9천264건 중 법인사업자 대상 조사는 4천602건, 개인사업자 대상 조사는 4천662건이다.

최근 5년 추이를 보면 총 조사건수는 2015년 9천685건에서 2016~2017년 1만건 언저리를 맴돌다가 2018년 9천569건, 2019년 9천264건으로 감소 추세다. 법인사업자 역시 정기·비정기 조사 모두 건수가 지속적으로 줄었다.

반면 개인사업자 대상 정기조사 횟수는 같은 기간 1천480건, 2천358건, 2천538건, 2천622건, 2천679건 등 5년새 약 1.8배 늘었다. 

■ 최근 5년간 국세청 정기·비정기 세무조사(단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