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1% 법인의 세부담 비중이 2010년 전체의 53.73%에서 지난해 62.51%까지 상승하고, 같은 기간 수입 비중도 54.69%에서 50.20%로 떨어져 소득 집중도는 물론,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세부담을 떠안는 역진성 구조가 개선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9년 법인 수입금액 및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해 지난해 수입을 신고한 법인은 78만7천438개, 수입금액 5천160조4천654억원, 부담세액 37조6천310억원이라고 7일 밝혔다.

10년 전에 비해 법인 수는 44만23개에서 78.95% 증가했고 수입금액은 44.14%, 부담세액은 127.21% 각각 증가했다. 전체 추이를 보면 법인 수입은 2010년 이래 꾸준히 늘었으나 총 부담세액이 2013, 2014년 두 차례 감소한 바 있다.

같은 기간 수입금액 상위 0.1%에 해당하는 법인의 수는 440개에서 787개로 늘었다. 수입금액은 1천958조127억원에서 2천590조2천852억원으로 32.29% 증가했지만 전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69%에서 50.20%로 낮아졌다. 

10년 전 법인 440곳이 나머지 43만9천583곳보다 더 많이 벌었다면, 작년에는 787곳이 나머지 78만6천651곳과 비슷한 수입을 신고한 셈이다. 세부담 역시 15조8천938억원에서 지난해 42조170억원으로 164.36% 증가했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73%에서 62.51%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구간의 경우 수입 비중은 2010년 71.81%에서 2019년 68.79%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세부담 비중은 76.54%에서 80.57%까지 올랐다.

양 의원은 이같은 현상이 2017년 법인세 과표 3천억 초과 최고구간 신설, 2017~2018년 반도체 기업호황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양 의원은 “고질적인 기업소득 양극화, 역진적 세부담 구조가 나아지는 추세”라며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효과적인 재정운용과 기업경기 활성화를 위해 안정된 세수입을 바탕으로 기업에 필요한 조세지출을 균형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