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추세 보이던 고소득자·상호출자제한기업 조세지출비중 내년에 증가

김주영 의원 "어려움 겪는 저소득자·중소기업 위해 조세지출 확대 필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은 줄어드는 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조세지출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위기로 생활이 팍팍한 저소득층과 영세·중소기업을 보듬어야 할 조세지출이 오히려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 수혜자별 조세지출액 귀착 현황’과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그간 감소추세를 보여오던 고소득자·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등의 조세지출 비중이 내년에 증가하는 반면, 오히려 중·저소득자와 중소기업의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의 최근 3년간 수혜자별 조세지출액 귀착 현황에 따르면, 중·저소득자의 세금 혜택 비중은 2017년 65.61%(17조9천776억원)에서 2018년 65.05%(16조4천861억원), 2019년 69.71%(21조9천984억원)로 확대됐다.

 

중소기업 또한 같은 기간 동안 55.72%(6조6천501억원)에서 66.40%(12조1천644억원), 2019년 70.55%(12조5천260억원)로 증가했다.

 

이와달리 고소득자와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비중은 반대로 감소해 왔다.

 

반면 최근 기재부가 발표한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그간의 추세와 반대로 저소득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비중이 줄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감면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의 조세지출 실적과 전망치를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경우 올해 전망치 10.05%(2조158억원)에서 내년에는 14.62%(3조2천733억원)로 증가하며, 같은 기간 중견기업의 조세지출은 3.12%(6천266억원)에서 3.27%(7천324억원)로, 고소득자는 31.18%(10조4천42억원)에서 31.81%(10조8천086억원)로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달리 중·저소득자에게 돌아가던 세금 혜택 비중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됐다.

 

중·저소득자의 세금 혜택 비중은 2019년 69.81%에서 올해 68.82%, 내년 68.19%까지 감소하며, 같은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역시 70.55%에서 73.82%로 확대됐다가 내년에 다시 70.00%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의 조세지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전체 조세지출 중 35.08%였던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올해 35.11%로 다소 늘었다가 내년에는 33.73%로 다시 줄어드는 모양새다.

 

 

보건 분야 조세지출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13.67%에서 올해 14.07%로 비중이 다소 늘었지만, 내년에 다시 13.57%로 감소한다.

 

저소득·중소기업, 사회복지 및 보건 등 우리 사회 약한 고리와 계층간 소득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곳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

 

김주영 의원은 “2021년의 세금감면은 올해 대비 2조9천억원 증가한 56조8천억원으로 전망되지만 실제 경제위기의 타격을 크게 받는 저소득자와 중소기업보다 고소득자,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그동안 감소추세이던 고소득자, 중견·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확대되며 과세불균형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세지출을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빈부격차를 축소해야 한다”며 “2021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규모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