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1관문 세관감시선 뚫고 국내유통되는 필로폰 매년 37만명분 적발

김주영 의원 "마약단속 유기적 협조 위해 검·경·세관 등 주기적 정보교류 체계 필요"

 

국민건강 유해물품 저지 국경 제1관문 역할을 하는 세관 감시망을 뚫고 지난해  무려 55만7천명이 한번씩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이 국내 불법 유통과정에서 검·경을 통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양의 필로폰이 세관 감시망을 피해 국내 유통과정에서 적발됨에 따라,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이라는 명성마저 초라한 상황이다.

 

더욱이 세관 감시망을 피해 국내 반입되는 마약류가 늘고 있으나, 세관 감시인력과 첨단장비 확충은 예산을 이유로 좀처럼 증가하지 않고 있는 데다, 1차 관문에서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한 검·경·세관과의 정보 공유 또한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효율적인 마약단속을 위한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해동안 세관 적발 건을 제외한 국내에서 압수된 필로폰은 16.7㎏에 달했다.

 

 

필로폰의 1회 투약량이 0.03g임을 고려하면 무려 55만7천명이 한 번씩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심지어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이동이 감소해 마약 반입도 적을 것으로 예상됐던 올해 상반기에도 6개월 동안 5㎏이 압수돼 평년과 비슷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6개월간 국내 총압수량을 따지면 필로폰이 총 70㎏, 대마초는 233㎏에 달하는 등 엄청난 양의 마약이 세관을 뚫고 들어와 매년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

 

더이상 한국이 ‘마약 청정국’도, ‘마약 중간 경유지’도 아니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마약이 감시망을 피한 채 유통되고 있는 현실이다.

 

필로폰(메트암페타민)과 대마초는 양귀비 관련 마약과 함께 국내에서 가장 많은 양이 압수되고 있는 대표적인 마약이며, 관련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마약류이기도 하다.

 

최근 몇년간 연예인들의 대마초 흡연 논란과 필로폰 투약이 모방범죄의 위험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적 논란이 됐고,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대마초를 피운 운전자가 7중 추돌사고를 내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국민의 노후자산 75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대마초 흡연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살인·강도·성범죄 등 마약류 투약 후 환각상태에 의한 2차 강력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의 경우 주로 동남아시아와 유럽 등에서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들어오거나 수화물로 위장해 사람이 직접 운반하는 방식으로 유입됨에 따라 마약류의 해외 유입을 막는 제1 관문인 관세청의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여행자 이동이 감소해 올해부터는 국제우편과 특송을 통해 많이 유입되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내에서 태국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투약하는 마약 ‘야바’의 경우 비타민C처럼 포장해 국제우편으로 반입하면 1차 X-레이 검사만 통과하면 큰 어려움 없이 반입된다고 알려졌다.

 

X-레이는 물론 맨눈으로도 구분이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마약류 역시 포일(얇은 금속판)과 먹지 등으로 포장할 경우 X-레이 투시가 되지 않아 공항 검색을 무력화할 수 있다.

 

대마의 경우 기존 형태 뿐 아니라 카트리지, 초콜릿, 껌, 오일, 젤리 등 다양한 형태의 물품으로 위장해 세관의 감시망을 뚫으려 하고 있다.

 

항만은 공항보다 세관 검색이 상대적으로 허술하다. 첩보에 의해 대규모 밀반입 시도 정황이 알려질 때만 화물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을 진행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감시망을 피해 들어오는 마약의 양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국내로 들어온 마약은 다크웹, 오픈카톡과 트위터 등 SNS, 클럽 등을 통해 곳곳으로 퍼치고 있는 실정이다.

 

강남, 홍대 등 클럽이 즐비한 대도심에서는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이 거래된다. 다크웹과 SNS를 통한 거래 또한 20·30대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20대와 30대 마약류사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대 마약사범류의 경우 2015년 1천305명에서 지난해 3천521명으로 5년만에 2.7배로 빠르게 증가했다. SNS를 통한 거래와 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에 익숙한 청년층이 마약을 접하고 구하기가 더욱 쉬운 환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도심에서만 주로 퍼지던 마약류가 이제는 지방에 위치한 외국인 전용 클럽을 통해 지방으로도 퍼지고 있는 등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마약하기 쉬운 나라’로 인식될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한 경찰 관계자의 말을 빌려 “세관에서 1차적으로 국내에 유입되는 마약만 적발해 줘도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매년 어마어마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비단 마약 투약뿐 아니라 그를 이용한 성범죄와 살인, 환각 상태 운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중대한 문제”라 지적했다.

 

이어 “관세청이 제1관문으로서 국내로의 마약 유입을 원천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 나날이 진화하는 마약류 유입 수법에 재빨리 대응할 수 있는 인력·장비·기술 등 더욱 강력하고 빈틈없는 차단책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의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1차적으로는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물 통관 인력을 더욱 충원하고 검색 시스템을 강화해 기본적으로 검색 대상이 되는 물품 수를 절대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반입 수법을 연구하고 그에 맞춰 신형 X-레이 및 이온 스캐너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태국과 중국 등 마약 유입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부터의 화물을 집중적으로 검색하고, 마약 전과자 등 우범인물 및 우범선박에 대한 검색은 더욱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론, 관세청이 경찰청과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공조해 효과적인 마약 검색과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한 세관 특별사법경찰은 “검찰·경찰과 법무부가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추적조사를 통한 마약 유입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