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국내복귀 77개 기업 중 44개만 공장 가동 그쳐
각종 세금감면·보조금 지원받고도 고용창출계획 14% 달성
홍익표 "기재부, 니어쇼어링 전환 등 창의적 해법 마련 필요"
해외 진출기업이 국내 복귀시 지원하는 각종 세금감면·보조금 지원 등 리쇼어링 정책의 고용·생산확대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처럼 리쇼어링 정책이 효과가 미미함에도 정부와 경제단체는 재계를 위한 규제완화 수단으로 해당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데 대해, 노동집약산업은 해외에 두고 고부가치기업을 국내로 유치하는 니어쇼어링정책 전환의 필요성마저 대두됐다.
6일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산업자원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인 2013년 12월부터 시행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 이후 국내로 복귀한 기업 77개 가운데 올해 7월 현재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은 44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복귀 기업 대비 공장가동률은 57.1%에 그친다.
리쇼어링 정책은 해당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조세감면, 지방투자보조금과 고용창출장려금 등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익을 내고,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해 지원받는 기업은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44개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홍익표 의원실에 제출한 ‘국내복귀 기업의 2014~2018년 조세감면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이익을 내 세금(법인세, 소득세)을 감면받은 기업은 총 15개에 불과했다.
이는 연도별 지원기업을 합산한 것으로 연도별로 감면지원을 받은 기업이 2개~5개인 것을 고려하면 훨씬 적은 기업이 국내 복귀 후 생산을 통해 이익을 낸 것으로 분석된다. 감면액도 5년간 총 15억원으로, 연도별로는 2~6억원에 불과했다.
지방투자 보조금은 2014년 3개 기업(55억원), 2015년 1개 기업(23억원), 2016년 2개 기업(43억원), 2018년 2개 기업(30억원), 2019년 2개 기업(74억원) 등 총 10개 기업에 225억원이 지급됐으나, 기획재정부는 2020년도 국내복귀선정기업의 투자보조금 신청내역은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생산과 함께 국내복귀기업 지원의 핵심 정책목표인 고용은 더욱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이후 현재까지 6년간 국내복귀 기업 가운데 14개 기업에 393.7명이 신규 고용돼 31억 8천400만원의 고용창출보조금이 지급됐다. 이는 기업 1개당 28.1명을 고용한 셈이다.
특히 국내복귀 기업들은 선정을 위해 고용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고용창출 성과는 기업들이 제출한 고용계획인 2천807명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경련과 5대 대기업은 홍남기 부총리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기준 완화, 수도권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노동시간 규제 완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등의 환경규제 완화 등을 리쇼어링 정책을 디딤돌로 삼아 요구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또한 재계의 이같은 요구에 “속도를 내겠다”고 화답하는 등 생산과 고용에는 효과없는 정책을 재계를 위한 규제 완화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홍익표 의원은 지적했다.
홍익표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포스트 코로나-19, 글로벌 공급체인(GVC) 변화에 따른 경제구조 전환, 소부장 산업 육성의 핵심 정책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홍보하고 밀어붙였지만, 그 효과가 미미해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은 그것대로 이뤄져야겠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부터 관성처럼 등장해 온 정책을 경제구조전환의 핵심정책인양 말하는 것은 전시행정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빈수레만 요란한 정책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리쇼어링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내실을 갖춰야 한다”며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하는 니어쇼어링(노동집약 산업은 해외에 두고, 국내외 기업을 망라한 고부가가치 기업 유치)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