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청렴도·부패방지시책 4등급 기록…통계청 제외하곤 외청도 하위권

정성호 의원 "청렴도 제고 위한 노력부터 기울여야"

 

기획재정부의 청렴도와 부패방지시책 평가 등급이 3년 연속 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했다.

 

■ 최근 5년간(2015~2019년) 기획재정부 청렴도 측정 결과<자료-정성호 의원실>

연도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순위(해당기관/ 유형 내 기관수)
2015	4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21/24
2016	3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9/23
2017	4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16/23
2018	4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21개 기관)
2019	4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22개 기관)

 

국민권익위가 매년 조사하는 종합청렴도는 설문조사 결과(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가중합산)에 부패사건 발생 현황 감점을 적용해 산출하며, 5개 등급(1~5등급)으로 기관을 분류한다. 지난해 기재부보다 낮은 기관은 5등급을 받은 조세심판원 한 곳뿐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외부 평가 모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청렴도는 행정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국민이 평가하기에 국민의 신뢰도가 반영된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이 항목이 오히려 1년만에 3등급(2018년)에서 4등급(2019년)으로 하락했다.

 

소속 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3년 연속(2017~2019년) 3등급으로 보통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정책고객평가도 2년 연속(2018~2019년) 4등급을 받는 등 변동 없는 것으로 측정됐다.

 

기획재정부는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도 4등급을 받아 반부패시책 ‘미흡’ 기관으로 분류됐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4등급을 기록함에 따라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도 저조한 것으로 평가됐다.

 

세부 항목에서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방지 제도 운영 등에서 모두 5등급으로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설계 및 운영이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부패위험 제거 노력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항목 또한 4등급으로 개선을 위한 의지조차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획재정부 4개 외청 역시 통계청을 제외하고는 청렴도가 낮았다. 국세청은 2년 연속(2018~2019년) 5등급을, 작년 기준 관세청은 3등급을 받아 기재부 소관 외청의 청렴도도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정성호 의원은 “국가 경제와 재정을 총괄하고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기획재정부의 청렴도가 최하위권이고, 개선의 노력이 부족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재부는 청렴도 제고를 위한 부패방지시책 강화부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