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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국세청 '국세통계센터 서울 분원' 문 열었다

서울국세청 지하1층에 개소…24일 현판 제막식 
국세정보 활용 활성화 기대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연구기관과 대학 등도 국세통계센터를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4일 서울청 지하 1층에서 국세통계센터 서울분원 현판 제막식을 열고, 그간 세종정부청사에 한정됐던 국세통계센터 접근성을 수도권으로 확장시켰다.

 

 

이에 앞서 지난 2018년 6월 세종정부청사에서 처음 개소한 국세통계센터는 국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micro data)를 연구자가 직접 분석해 원하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로, 개소 이래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통계청 등 14개 기관이 다양한 연구·분석에 이용했다.

 

현재 국세통계센터가 제공하는 자료는 기초자료를 이용자의 연구목적에 맞게 가공해 특정 납세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한 후 통계센터 내에서만 제공 중으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한 총 9개 분야의 데이터집합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국세통계센터 이용자 대상자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으로 한정되는 등 국세통계정보 접근성이 폐쇄적이고 활용성 또한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같은 여론을 반영해 지난해 국세기본법 개정 및 올해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연구기관은 물론 대학 등까지 국세통계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한 법령 개정에 맞춰 수도권 소재 이용기관의 접근성과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대학 등의 신규 이용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세통계센터 서울분원 설치를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이달 24일 분원 현판 제막식을 열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서게 됐다.

 

 

국세청은 더 나아가, 국세통계센터의 이용실적과 지역별 수요 등을 감안해 권역별 분원 설치를 적극 검토하는 등 이용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으로, 공익목적의 국세정보 활용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제막식에서 “데이터 경제시대에 국세정보는 중요한 국가 자원으로 조세정책 연구 등 공익목적을 위한 공개 및 활용을 적극 제고해야 한다”며 “국세통계센터 서울 분원 개소를 통해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의 국세정보 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통계센터는 사전 승인을 받은 이용자에 한해 국세통계센터를 방문해 기초자료를 열람·분석하고 분석결과물을 승인받아 반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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