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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0. (수)

내국세

임이자 의원 "보건용 마스크 부가세 면세해야"

보건용 마스크의 부가세를 면세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임이자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은 지난 2일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을 덜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용 마스크가 생활 필수품 성격을 갖는 것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에 보건용 마스크를 추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과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지속되면서 개인 위생관리를 위한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것이 배경이다.

 

임 의원은 “보건용 마스크가 국민들의 기초 생활필수품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을 덜고 국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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