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가 예고했던 대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 13일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는 법인사업자 1천678건, 개인사업자 1천983건이 실시됐다.

5년 전에 비해 조사건수가 법인사업자는 483건, 개인사업자는 645건 각각 줄어들었다.

법인사업자의 비정기 조사건수는 2015년 2천161건, 2016년 2천93건에서 2017년 1천804건으로 줄어 처음으로 1천건대를 기록한 후 2018년에는 1천709건, 지난해 1천678건 지속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의 비정기 조사건수도 2천628건, 2천627건, 2천373건, 2천152건, 1천983건으로 줄었다.

법인사업자 비정기 조사건수는 2017년 289건이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이후 95건, 31건으로 감소 폭이 줄고 있다. 개인사업자 비정기 조사 건수도 2017년 254건이 줄은 후 221건, 169건으로 감소 폭이 줄었다. 

국세청이 올 초 밝힌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따르면, 비정기 세무조사의 규모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될 방침이다.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소규모법인에 대한 비정기조사는 원칙적으로 배제되며, 경영애로가 큰 중소기업 등에는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정기조사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및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조사선정 제외조치를 제도화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5년간 법인·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계속 줄이고 있으나, 법인 및 개인 모두 규모가 작은 곳은 조사를 줄인 반면 규모가 큰 곳은 조사건수를 늘려 대조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