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복귀 이후 잠실 전셋집 거주 불구, 부인·딸은 기존 주소지로

“부모된 입장에서 딸 학교 적응 우려했다. 송구스럽다” 고개 숙여

강남 자곡동 임대아파트 일반분양에 야당 의원들 의혹 제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해외직무 연수에서 돌아온 직후 자녀의 초등학교 전학을 방지하기 위해 위장 전입했음을 시인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이같이 시인한데 이어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07년 6월부터 1년6개월여간 캐나다 해외파견 직무연수를 다녀 왔으며, 파견 직전까지는 은마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었으나, 국내 복귀 이후에는 잠실 소재 아파트에 신규 전세로 거주하는 한편, 부인과 딸은 직전 거주지인 은마아파트에서 거주했다.

 

언론 등에서는 자녀와 배우자가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을 시인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살고 있던 전세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파견을 다녀왔다”며 “딸이 한명인데, 동네 어린이집부터 다녔고, 3학년 다니다가 5학년 초에 돌아와서 (초등학교에) 가야 하는데 학교 적응하는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된 입장에서 엄청 걱정을 했고, 주소를 조금, 딸과 엄마는 조금 늦게 옮기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 딸이 그렇게 다녔다”고 위장전입을 시인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교육청에 물어보니 위장전입은 아예 주소를 두지 않고 그냥 옮기는 것이 위장전입”이라며 “원래 다니고 있던 학교에 있다가 주소를 옮기면 학구위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위장전입이 더 나은 학군으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닌, 어린이집부터 함께 생활해 온 자녀의 친구들이 초등학교에 있었고, 아이의 정서를 위해 기존 초등학교에 재학할 수 있도록 부인과 딸만 기존 아파트에 주소지를 둔 것이라는 김 후보자의 해명이다.

 

실제로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위장전입하는 경우 좋은 학교 배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학교 배정과 관련된 것은 없는지”를 물었으나, 김 후보자는 “중학교 배정은 정상적으로 교육청에서 배정을 받아서 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야당 의원들은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유경준 의원(미래통합당)은 “자녀의 적응을 위한 것이라고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있지만, 출국전부터 계획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전입신고 위반이기에 큰 죄에 해당되고, 공직자 기준에 어긋난다고 현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자곡동 일반임대분양아파트 의혹도 여전히 이어져, 2012년말 강남임대아파트 청약 당시 김 후보자가 역삼동 소재 아파트에 2억3천만원의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평가자산이 45만원에 불과한 점을 제시하며 자산 누락 및 분양자격에 의문이 제기됐다.

 

김태흠 의원(미래통합당)은 “무주택자라고 치켜세운 고위 공직자가 각종 꼼수로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2012년 11월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토지 부분만 들어가지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일체의 자산은 들어가지 않았다”며 “만약 그때 당시에 (공고 기준에) 전세보증금이 들어가 있었으면 아마 청약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