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의 평균 세무조사 일수는 법인사업자 42.9일, 개인사업자 24.4일로, 5년 전보다 1.1~6.8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세무조사를 집행하는 지방국세청별 조사인력은 5년 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서일준 의원(미래통합당)이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지난 13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사업자의 평균 세무조사 일수는 2015년 36.1일에서 2016년 37.5일, 2017년 38.8일, 2018년 40.4일, 2019년에는 42.9일로 5년새 6.8일 증가했다.

지방청별로는 지난해의 경우 서울청이 45.9일로 조사일수가 가장 길었고, 광주청은 36.2일로 가장
짧았다. 

개인사업자의 평균 세무조사 일수는 2015년 이후 약 23일대를 유지하다 올해 처음으로 24일을 넘겨 24.4일을 기록했다.

지방청별로는 지난해 중부청에서 분리 개청한 인천청의 개인사업자 평균 조사일수가 25.6일로 가장 길고, 중부청은 22.8일로 가장 짧았다.

○지방청별 법인·개인사업자 평균 조사일수(단위:일, 기재위 제출 자료)

이처럼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평균 조사일수가 증가한 가운데, 조사인력 정원은 5년 전과 다를 바 없었다. 

국세청 조사분야 정원은 2015년 4천351명에서 2016년 4천366명으로 조금 늘었다가 2017년 4천309명, 2018년 4천310명을 거쳐 지난해 다시 4천351명을 유지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세무조사 건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5천577건에서 4천602건으로 꾸준히 줄었고, 개인사업자는 4천108건에서 최대 4천985건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4천662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 조사건수 및 조사분야 정원 현황(단위: 건,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