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코로나19로 세수 감소…세정지원·성실신고 적극 추진”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올 하반기 세수 상황에 대해 “성실신고 지원 등으로 3차 추경세입예산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코로나19로 세입여건이 어렵지만, 국세청은 소관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세수실적은 지난 6월까지 128조9천억원이다. 전년 실적 151조6천억원보다 22조7천억원 감소했고, 진도비 역시 47.6%로 작년(53.3%)과 비교해 5.7%p 떨어졌다.

이에 대해 김대지 후보자는 “세정지원으로 7월 이후로의 세수이연(11조3천억원 감소) 및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인한 법인세 신고 감소 등이 주요 요인”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적 경제적 어려움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올해 국세수입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코로나19의 영향과 극복추이, 하반기 경제상황, 대외적 경제여건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으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정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성실신고를 적극 안내하겠다”며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고액·상습 체납 및 지능적·악의적 탈세 등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세청 소관 3차 추경세입예산 271조원을 달성하는 것을 금년도 세수목표로 꼽았다.

내년 이후 세수전망과 관련 “세수실적은 경제적·제도적·행정적 요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재로서는 정확히 전망하기 어렵다”며 “다만 코로나19로 국가 전반의 경제 활동이 위축된다면 향후 중기적으로 국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소관 세입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