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 개정안이 세발심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무단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이 정식 발표되기도 전에 개인 블로그를 통해 해당 자료가 무단게재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자료 유출자를 찾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앞서 기재부는 이달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 확정·발표를 위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세발심)를 앞두고, 발표 전까지 엠바고를 전제로 이달 20일 출입기자단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배포하고 설명회를 가졌다.

기재부는 그러나 확정·발표되지 않은 엠바고를 전제로 한 사전 설명자료가 유출돼, 개인 블로그에 무단으로 게재되고 있는 상황을 세발심 회의 하루전인 21일 오후에 인지하게 됐다.

기재부는 자료유출 경위와 유출자 등을 파악하기 위해 21일 오후 6시경에 세종특별자치시지방경찰청에 신속하게 수사의뢰를 한 상태다.

홍남기 부총리는 세법개정안 유출과 관련해 사전 유포자와 유포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대응조치가 이뤄지도록 지시했으며, 기재부 또한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해 신속히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