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12번째 부동산 탈세 기획조사 발표가 하루를 남기고 전격 연기됐다.

국세청은 21일 자산과세국장이 다주택자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한 기획조사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 하루 전날인 20일 돌연 순연하기로 했다.

이번에 착수될 부동산 탈세 기획조사는 문재인정부 들어 12번째로, 앞서 국세청은 2017년 8월 이후 3차례(843명), 2018년 4차례(1천385명), 2019년 2차례(481명), 2020년 2차례(878명)의 부동산 탈세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정부가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이후 국세청 기획조사 착수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7.10 대책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취득세율 인상 등 투기수요 근절방안이 담겼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개원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 또한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 즈음 세정가에서는 국세청 부동산 탈세 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 7.10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세금폭탄”이라는 여론과 함께 야당과 일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벌써 22번이나 발표했는데 한 번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공격했다.

정부 부동산 대책에 항의하는 시민 수백 명이 장외 집회를 열어 각종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고,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증가 문제가 시민사회에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다.

세정가에서는 이처럼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국세청이 전격적으로 기획조사를 발표하기에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추후 일정을 다시 잡아 부동산 탈세 기획조사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