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을 가장한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금융권 등이 무역보험 사고정보와 수출통관·물류정보 등을 상호 공유하는 ‘무역금융 위험관리 플랫폼’ 마련에 나선다.

일례로 무신용장 송금방식 결제(O/A방식)가 대부분인 최근의 무역결제 환경 하에서는 은행 자체 정보만으로 무역금융사기 등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감사권 감사 및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일부 시중은행의 수출채권 중복매입 등 무역사기 방지 인프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제재를 받기도 했다.

또한 일부 수출기업이 허위의 수출신고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이용해 불법대출을 받거나, 동일한 수출신고 건으로 여러 은행에서 중복 대출을 받는 등 다양한 유형의 수출금융 부정대출 사례가 적출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17일 서울세관에서 무역보험공사, 은행연합회 및 주요 은행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금융 편취 방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은 최근 무역금융사기 주요 검거사례와 현재 개발 중인 ‘AI 기반 무역금융사기 방지시스템’의 금융기관 활용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지난해 6월 관세청과 실무협약을 체결한 후 ‘국외보상요령’ 등 내부 규정을 개정해 무역금융사기에 관세청과 공동 대응한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한편 정부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에 134조원의 무역금융을 신속하게 공급할 방침으로, 이에 앞서 올해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2천억원 규모의 특별지원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