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 부동산세금 578조원 징수…현재가치로 786조원

취득세는 부동산 가격에 전가…보유세·소득세는 임대료에 전가

정부 비과세·감면·중과 부동산정책, 과세불평등·조세중립성 훼손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으로 높은 보유세와 거래세를 부과키로 결정한 가운데, 부동산 세금이 낮아서 집값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은 부동산 세금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납세자연맹은 16일 정부 대책과는 다른 부동산 진단을 내린데 이어, 지난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간 부동산으로 걷어들인 세수가 총 578조원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20년간 걷어들인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19년말 화폐가치로 따지면 약 786조원에 해당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16일 수십년간 매 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문제를 세금으로 잡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세금은 전가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지식과 부동산은 수많은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는 두가지 사실을 간과했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부동산임대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제외하고도 취득세 215조원, 등록세 80조원, 재산세 102조원, 종합토지세 9조원, 종합부동산세 20조원, 양도소득세 152조원 등 총 578조원이 징수됐다.

 

이 금액을 3년만기(AA-) 회사채 수익율을 적용해 작년말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786조원에 해당한다.

 

OECD의 2019년 수입 통계(Revenue Statistics 2019)에 따르면 한국이 OECD 36개국 중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재산관련 세금비중은 12%로 4위이다.

 

납세자연맹은 징수된 786조원 중 취득세 278조원은 대부분 부동산가격에 전가됐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소득세는 임대료에, 일반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도 일부 임대료와 집값에 전가된 것으로 분석했다.

 

높은 보유세는 재산권 침해 여지와 더불어 부동산 거래를 동결하는 등 정부가 의도한 바와 달리 강남 등 선호지역의 가격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보유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높은 세금은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으며, 양도소득세 중과는 동결효과를 유발해 거래를 축소시키고 집값에 전가돼 강남 등 선호지역의 가격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7·10 다주택자 부동산세제 강화정책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율 인상이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이같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납세자연맹은 또한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공급과 수요 △부동산 대출정책 △인플레이션 △시중의 유동성 △다른 투자기회 △연금에 의한 노후소득 보장 여부 △교육 △수도권 선호 △새 집 선호 △인구변동 △부동산 세금 등을 나열하며 “마치 세금만 올리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허황된 주장이고 부동산정책의 실패의 원인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과세, 감면, 중과가 납세자간 과세불공평을 심화하고 조세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주장도 이어나갔다.

 

납세자연맹은 정권에 따라 중과제도 강화, 약화, 폐지를 반복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현 정부들어 부동산 세법이 너무 자주 복잡하게 개정돼 이해가능성과 예측가능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제기했다.

 

김선택 회장은 “조세를 정책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보다는 조세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세수수입목적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며 “원인을 오판해 정책을 편다면 부동산정책이 실패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