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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월)

내국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난 국세청 종소세 신고업무

국세청, 홈택스 신고지원서비스 강화로 비대면 신고 적극 유도
전국 일선세무서 물샐 틈 없는 방역활동으로 신고창구 폐쇄 없어
크게 늘어난 근로·자녀장려금 업무, 첫 시행 주택임대소득자 신고업무 완벽 수행…"일선 소득세과 힘들었다"
코로나19로 경영위기 겪는 사업자 대상 신고·납부기한 연장으로 경영난 타개 지원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업무(성실신고확인 대상자 포함)가 일부 재난지역을 제외하곤 지난달 30일 모두 종료됐다.

 

올해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업무는 코로나19라는 전염성 높은 질병의 위기 속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고시기와 중첩, 신설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신고 등 확대된 업무로 인해 유례 없는 업무 혼잡이 예상됐었다.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전국 일선세무서에서 진행된 신고업무는 국세청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리는데 인색하지 않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업무의 성패는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일선 세무서의 방역조치가 가장 핵심으로 부상했다.

 

일선세무서를 찾는 민원인이 일 년 중 가장 많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에 대규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했기에, 국세청은 모든 방역물자와 예산을 투입해 감염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업무 창구를 찾은 민원인은 세무서 현관에서부터 발열체크와 해외여행이력 등을 확인하고 방문자 명부에 인적사항을 기재한 이후에야 출입이 가능했으며, 신고창구에 이르러서도 사무실 공간면적을 감안한 최소 인원만 진입이 허용되는 등 체류시간을 최소화했다.

 

또한 신고업무 창구는 혹시 모를 비말 전파를 막기 위해 투명 아크릴판으로 제작된 칸막이가 일선 모든 신고창구에 신속하게 설치됐다.

 

철저한 방역효과 또한 이번 종소세 신고기간 중 크게 빛을 발했다. 일선 세무서는 매일 업무시작 전 신고창구 소독에, 일과시간 종료 이후 다시금 민원실·신고창구 소독과 일주일에 두 번 세무서 전체 정기 소독에 나섰다.

 

이같은 철저한 방역조치에 힘입어 이번 종소세 신고기간 중 일선 세무서에 발생한 코로나19 전파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건물을 함께 사용하는 민간업체에서 코로나 19 환자가 발생하거나 확진자가 세무서를 내방한 사례 등 아찔한 순간은 있었다.

 

지난달 3일 역삼·서초·삼성세무서는 청사를 함께 사용 중인 민간기업 종사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사실이 확인된 직후 이날 하루 모든 운영을 중단하고 대대적인 방역조치에 나섰으며 다음날인 4일 오전 9시부터 중단됐던 세무서 업무를 정상 운영했다.

 

이에 앞서 종소세 신고가 한창이던 지난 5월7일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부천세무서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방문 당시 방역체계가 완벽하게 가동되고 있어 세무서 폐쇄나 자가격리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방역당국 역학조사관은 부천세무서가 확진자 방문 당시 방역마스크 작용, 가림막 설치, 라텍스 장갑 착용, 주기적 소독 등 방역체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직장폐쇄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임차청사를 공동 사용 중인 강남합동청사와 달리 단독건물을 사용 중인 일선세무서의 완벽에 가까운 방역체계가 방역당국으로부터 인정받은 셈으로, 소득세 신고기간 중 신고창구 폐쇄라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업무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도 남는다.

 

일선세무서의 방역활동 못지 않게 코로나19 확산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신고를 강화한 것 또한 이번 종소세 신고업무의 특징이다.

 

국세청은 올해 종소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가 쉽고 편하게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는데 역점을 뒀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납세자에게 맞는 신고유형을 다른 5개의 전용화면으로 안내했으며,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소규모사업자 234만명에게는 세무서 방문 없이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ARS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대면접촉을 통해 코로나19가 감염되는 점을 반영해, 밀폐된 신고창구 방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서비스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 빛을 발한 셈이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대외 악재에 잘 대처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5월 한달간 신설·확장·중첩된 업무부담을 슬기롭게 넘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세청은 종전 개인납세과를 올해 초 직제개정을 통해 소득세과, 부가세과로 분리했으며, 분리된 후 첫 해를 맞은 소득세과 직원들은 5월 한달 동안 장려금과 소득세 신고업무가 중첩됨에 따라 업무량이 이래저래 늘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가구는 총 568만 가구로, 반기지급을 신청한 203만 가구를 제외한 365만 가구가 올해 6월1일까지 신청대상.

 

특히 올해부터는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전면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종소세 신고인원이 크게 늘 수밖에 없어, 신고기간 시작 이전부터 5월 한달 일선세무서 소득세과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게 일었다.

 

국세청은 5월 한달 동안 장려금과 소득세 신고업무가 일선 소득세과에 집중됨에 따라, 신고업무의 우선 순위를 정했다. 업무 우선순위에 따르면, 5월15일까지 장려금 업무에 집중적으로 나서는 등 장려금 신청대상의 80%를 해당 기일까지 신청접수 완료한 후, 18일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업무에 전력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일선 소득세과 직원들의 업무 피로 강도는 예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았으나, 투트랙 신고지원업무는 성공적인 결과로 귀결됐다.

 

오히려 납세자들로부터 성공적인 지원업무를 칭찬하는 사례도 연이어 늘었다.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자치단체 신고제도 첫 시행과 관련, 국세청은 행안부와 협업해 홈택스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에 따라 종소세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추가 인증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지는 것을 확인한 후 원클릭으로 국세와 지방세 종소세 신고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전례 없는 대내외적인 위기상황 속에서도 세정기관 본연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국세청의 모습을 아낌없이 보여 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업무의 한 자락이다.

 

이와 관련 세정가 한 인사는 "본청과 지방청 그리고 세무서간 유기적인 체제가 가동됐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종소세 신고기간 중 본연의 세수입 조달기관 역할과 함께 세정지원기관 위상 또한 한층 강화했다.

 

국세청은 이번 종소세 신고기한을 맞아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신청하면 3개월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했으며,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에게는 6월30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했다.

 

신고기한 연장이 선별적이었다면, 납부기한은 업종이나 지역 구분없이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직권으로 8월30일까지 종소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매출급감 등으로 중대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섰다.

 

특히 직권으로 신고·납부가 연장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에 의해 연장된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따뜻한 징수유예 대책으로 경영난에 처한 납세자를 최대한 보듬었다.

 

세무대리업계에서는 이번 종소세 신고기간 중 국세청이 펼친 방역활동과 신고지원업무에 대해, “유례없는 전염병 확산과 확대·중첩된 신고업무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종소세 신고업무를 마무리지었다”며 “연장된 신고기간 만큼 늘어난 일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아낌없이 격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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