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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월)

내국세

연 3만건 차명계좌 탈세제보,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서 신속 분석한다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출범 1년…55개 과제 개발 수행
올해 종소세 신고기간 중 23만명에 신고도움자료 제공
빅데이터 활용한 챗봇 개발…5월 한달간 30만건 상담

2020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가 이달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보다 신속한 세정지원에 나설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다.

 

국세청이 사업자의 3개월간 신용카드 내역·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내역 등을 빅데이터를 통해 활용·분석한 후 사업자의 자금경색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를 세무서 담당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1기분 부가세 확정신고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해당 예측정보가 납부기한 연장업무에 이용될 예정으로, 코로나19 등 어려운 사업여건으로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납세자에게 신속한 세정지원의 발판이 마련되는 셈이다.

 

 

세정지원 뿐만 아니라 차명계좌를 통한 세금 탈루행위 적발에도 빅데이터가 활용된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친인척 자료 등 다양한 과세정보를 활용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입·출금자의 인적사항과 입금사유 등을 자동 분석한 후,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이달부터 시범운영한다.

 

분석 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나 수정신고 안내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8월부터 금융거래 분석시스템이 차명계좌 분석업무에 본격적으로 활용되면 금융거래 분석시간이 크게 단축돼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행위에 대해 정확하고 빠른 대처가 가능해지는 등 차명계좌 근절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세청이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해 7월4일 발족한 국세청 빅데이터센터가 출범 1년을 맞고 있다.

 

국세청 빅데이터센터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사용자 친화적인 신고환경 개선 등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공정과세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기 위해 신설됐다.

 

실제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에는 납세자의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사업관련 비용을 판별해 신고도움 자료로 제공했으며, 장부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 23만명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를 마쳤다.

 

특히,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챗봇을 개발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실시간 채팅 상담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30만건 이상의 상담에 나서기도 했다.

 

거래유형의 복잡·다변화와 복지세정 확대 등으로 급증하는 직원들의 업무를 효율화하는 데에도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

 

 

앞서처럼 납세자의 신용카드내역·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해 자금경색 여부를 추정한 정보를 담당자에게 제공해,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검토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체납액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납부이력 등 체납자별 특성을 분석해 납부안내 우선순위를 직원들에게 제공 중이다.

 

세정지원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공정과세 실현에도 빅데이터가 적극 활용된다.

 

국세청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납세자의 가족관계·주민등록·근무지 자료 등에 기반한 빅데이터 군집분석을 활용 중이다.

 

또한 연간 3만건에 달하는 차명계좌 제보 검토를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계좌정보·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친인척자료 등을 활용해 탈세혐의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외환수취자료를 단어유사도와 특수관계 자료 등을 활용·분석해 수출대금 차명수취, 국외투자수익 우회증여 등 갈수록 고도화되는 역외탈세 행위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고난이도 분석기술 활용에 필요한 대용량 데이터를 적재·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다”며 “지난해 27개, 올해 28개 과제를 수행해 각종 사전 신고안내자료 제공 등 세정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빅데이터센터의 지속발전 가능한 프로세스를 마련하기 위해 본청내 전 부서가 참여하는 빅데이터 데이(Bigdata-Day)를 매월 개최해 빅데이터 활용방안과 우수사례를 공유 중에 있다.

 

또한 일선 현장 중심의 빅데이터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지방청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지속발전 가능한 프로세스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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