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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0. (수)

내국세

한국고용정보원, 국세청에서 자영업자 소득정보 받는다

업무협약 체결…국세통계자료 활용해 고용시장 분석

국세통계 자료를 활용해 노동시장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연구가 활성화된다.

 

고용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원장·나영돈)은 19일 국세청(청장·김현준)과 ‘국세통계센터’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세청의 국세통계센터에서 제공하는 국세통계 기초자료를 이용해 한국고용정보원이 고용시장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요자 중심의 국세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 2018년 출범한 국세통계센터는 개별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비식별 처리한 국세정보 자료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통계자료를 분석·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용정보원은 국세통계센터에서 제공하는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사각지대 등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소외계층에 적합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의 소득 관련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목적을 뒀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급변하는 노동시장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피기 위해 추진됐다”며 “기존 고용행정통계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양질의 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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