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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5. (목)

경제/기업

학부모·소비자단체 "정부, 살충제 계란 부실조사·오류 책임져야"

학부모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은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드러난 정부의 부실관리와 직무유기를 맹비난했다.

참교육학부모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대전소비자연맹,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소비자교육중앙, 한국소비자교육원 등 13개 단체와 50여명의 학부모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검사 항목 누락과 같은 부실조사, 발표 오류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향후 농장, 사료, 도축, 가공, 유통까지 철저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뢰할 수 없는 HACPP 인증과 친환경 인증에 대해 규탄하며,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식품인증제도'로의 재정비를 촉구한다"며 "닭 진드기 퇴치기술개발 등 가축 질병의 근원적인 문제해결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소비자단체들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 중 친환경농가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소비자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인증받은 계란을 구입, 섭취해온 소비자들은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가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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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살충제 계란 사태에 분노한 학무모 단체와 소비자 단체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농식품부가 총제적 부실 관리와 직무유기로 인해 초래된 살충제 계란 사태의 책임을 지고 땜질식 처리가 아닌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17.08.24.  ppkjm@newsis.com
이들은 "지난해 정부가 친환경 계란에 쏟아 부은 세금이 22억8200만원이고, 소, 돼지, 닭 등 친환경 축산에 172억 5700만원을 쏟아부었다"며 "이는 우리의 세금으로 지불된 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살충제 계란 농장 49곳중 31곳이 친환경인증 농장이며, 29곳이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았다"며 "농식품부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전문가들이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를  예측하지 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미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국내산 닭의 진드기 감염률이 94%라는 통계가 있고, 산란계 사육농가 탐문조사에서 과반수 이상의  양계농가에서 닭 진드기 감염관련 농약사용 경험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알면서도 외면했다면 직무유기이며, 몰라서 간과했다고 해도 직무 소홀"이라고 비판했다. 

학부모·소비자단체들은 식품안전관리체계와 관련, "농가관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가 만들어지고 식약처와 농식품부가 이를 공유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정보를 통합해 일원화해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기점검과 단속 의무를 갖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현장의 현실을 잘 알고 있고, 현장의 애로점을 알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며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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