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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삼면경

'면세점 특혜'-세관가 패닉…'관세청 개청 후 최대 위기'

감사원 감사 결과 관세청이 2015년 면세점 대전에서 롯데를 떨어뜨리기 위해 두 차례나 평가항목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도 최순실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감사원은 “2015년 7월 관세청이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선정 심사에서 매장면적, 법규준수도,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비율 등 3개 계량항목의 점수를 잘못 산정해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7월 심사에서 롯데피트인 대신 한화갤러리아를, 11월 심사에서는 롯데월드타워 대신 두산을 선정하게 된 것이다.  

 

관세청이 2016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압력을 받고 무리하게 면세점 수 확대 방침을 결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1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하자 용역자료를 왜곡해 면세점 면허가능 수를 기존 1개에서 4개까지 늘린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7843#csidx1134de8dc4bf733b62d049578a60db1

◇…2015년 7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 점수가 조작돼 특정업체가 2차례나 탈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세관가는 물론 면세점업계에서도 '아연실색'

 

특히 면세점선정 주무관청인 관세청이 점수조작을 은폐하려고 관련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 위해 자료를 파기하기까지 했다는 소식에는, '관세청이 이렇게까지 타락했나'라면서도 '당시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이 얼마나 심각했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성토.    
2015년 7월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은 시내 면세점 수를 15년 만에 늘리면서 대기업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붙어 '면세점 대전'으로 불렸었고, 재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끌었던 사안.

 

감사원은 이날 '점수 조작'에 관여한 관세청 직원 등 10명에 대해 해임과 정직 등의 징계를 요구했고, 관세청장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발표.

 

세관가는 인천세관장 승진 등 '최순실게이트'에 이어 면세점 점수조작 사건이 터지자 '관세청 발족 후 최대의 위기'라면서 '유규무언'이라며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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