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한해 불법무역·무역금융범죄 근절을 통한 대외경제질서 확립과 건전한 무역 생태계 조성에 관세역량이 집중된다.
관세청은 3일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 2017년도 관세행정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관세청은 고세율 농수산물, 위조상품, 담배, 불량 생활용품 등 4대 주요 밀수입 분야에 대한 특별단속, 밀수조직 프로파일링 및 감시 시스템 구축을 통한 한탕주의식 조직형 밀수입 근절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또한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보세구역 반입 後 수출신고제 및 공항만 적재지 검사체계 구축으로 밀수출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불법 사이트·커뮤니티 등 고위험 사이버 거래공간 위험감지팀 신설과 전담 수사팀 운영으로 불법 사이버 거래행위 척결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무역금융범죄 근절을 통한 외환거래질서 확립도 중점 과제다. 우선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자금세탁 수사권 확보, 무역금융 국제정보센터 신설로 재산국외도피 등 무역기반 금융범죄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무역공급망 內에 거래상대방의 ‘우범성 금융거래 신고체계’ 마련으로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예방적 상호견제 기반도 구축되며 환전업자 관리 시스템 구축과 수사권 확보를 통한 불법 환전행위 및 무등록 환전업자 단속 강화로 환전질서를 확립하는 방안도 역점과제다.
관세청은 또 관세국경 위험정보 종합분석과 우범물품·여행자 선별 등 위험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관세국경 통합위험관리센터’를 신설하는 한편, CIQ기관간 위험정보 공유 및 외국세관과의 자료교환을 통한 공조수사로 우범화물 색출 및 국경통제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