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총량 관리, 세입기반 확충, 지속적인 재정개혁 등을 통해 2020년까지 국가채무를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국가채무(D1) 뿐만 아니라 공기업 부채 등 잠재적 재정위험까지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공공부문 부채(D3) 및 일반정부 부채(D2)의 실적치를 이듬해 12월에 산출·공개하고 있다.

23일 기재부에 따르면, 부채현황은 2015년 기준 공공부문 부채(D3)는 1,003조 5천억원으로 GDP 대비 64.4%를 나타냈다.

이중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인 일반정부 부채(D2)는 676조 2천억원으로 GDP 대비 43.4%이며,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98조 9천억원을 나타냈 GDP 대비 25.6% 수준을 보였다.

⏠ 공공부문 부채 현황    (단위: 조원, %, %p)

공공부문 부채는 전년 대비 46조 2천억원 증가, GDP 대비 0.1%p 감소한 가운데, 이 중 일반정부 부채는 55조 6천억원, GDP 대비 1.6%p 증가했으나,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9조 6천억원으로 GDP 대비 1.9%p 감소했다.

기재부는 일반정부 부채 증가는 일반회계 적자보전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48조 6천억원 규모의 국고채 증가에 주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중앙 및 지방 공기업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 각각 1.7%p, 0.2%p 감소했다.

기재부는 부채 총량관리, 재정건전화법 제정 추진, 재정운용 효율화 등 공공부문을 구성하는 각 주체의 건전화 노력을 통해 공공부문의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채무의 경우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 세입기반 확충, 지속적인 재정개혁 등을 통해 ’20년까지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공공부문 중 공기업 부채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계획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운용의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재정건전화법제정을 추진해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